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곳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해합니다.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다 보면 가물가물하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데요.
채권자 목록을 토대로 채무자의
변제금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회생 서류 중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 법무법인 해일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채권자 누락의 위험성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 누락, 왜 발생하는 걸까요?
채권자 목록이 누락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고의로 숨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입니다.
✅ 대부업체 채권 매각
✅ 오래된 채무
✅ 보증채무 (연대보증)
✅ 지인 채무 (개인 채권자)
채권자가 누락된 걸 깨달았다면?
개인회생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채권자 누락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개시결정 전이라면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누락된 채권자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채권자 목록 변경 신청을 통해서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호사에게 알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시결정 전과 다르게 신청인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야 하죠.
2-3.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며 원칙적으로
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인가결정이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법원이
채권자의 변제계획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변제입니다.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납부하면서 누락이 된
채무는 100% 신청인이 따로 갚아야 합니다.
두 번재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입니다.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 되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숨겨진 채무 찾는 네 가지 방법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를 찾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3-1.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기본적인 방법으로 금융권 및 신용카드
대출과 연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발생 후 5년 이상이 지난 채권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2.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조회할 수 없는,
특히 5년 이상 오래된 은행이나 카드 대출의
채무는 대부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법원 민원실 방문해 기록 열람 및 대법원 전자소송
과거에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열람하면 채무액을 확인하고,
채권자의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3-4. 개인 간 채무와 보증채무 추적
가장 찾기 어려운 게 개인
간 채무와 보증채무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과거 통장 거래 내역을 최소
5년 치는 뽑아서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증
이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 채권자 누락은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지인 채무 즉
개별 채무가 해당하는데요.
지인과의 관계 혹은 신뢰 때문에
몰래 채권자를 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회생 기각으로 이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에는 ‘채권자평등의원칙’이 존재합니다.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죠.
그러므로, 지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듯
우선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만 합니다.
마무리
사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채권이
누락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산 기록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이죠.
언제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래된 연대보증 혹은 개인과 개인,
추적하기 힘든 대부업체 채무입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실수든 채권자를 누락했다면,
반드시 사실을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경험
많은 전문가일지라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전문가는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아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지, 어떻게 법원을
설득해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가 있는지
이 해답은 법무법인 해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정적인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해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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