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 현재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 중증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경우
✅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
✅ 내 명의 집, 자동차, 예금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 공무원, 금융기관, 변호사 등 종사자거나 준비 중인 경우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들 중,
개인파산을 문의했다가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당황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 해일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개인파산을 밀어붙이면 벌어지는 일
지금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개인파산이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해일이 개인파산 대신에 개인회생을
권하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무조건 개인파산이
가능하다고 신청부터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데
면책이 가능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은 단 1원도 탕감받지를 못하고,
시간과 수임료만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진짜 차이는 ‘이것’
지금 당장 직장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 심사 기준은 단순히
소득과 재산의 유무가 아닙니다.
핵심은 ‘앞으로 일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즉, 아무리 현재 재산이 0원이고,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도
법원이 판단할 때 신청인이 건강하고
근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라면
소득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갚으라고 말한다는 거죠.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쉽지 않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3~5년간 매월
변제금으로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서류 하나로 빚을 없애는 개인파산이
더욱 쉬울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여러분이 빌린 돈을
합법적으로 탕감해 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조금이라고 빚을 갚는 개인회생과 달리
빚을 0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개인파산.
개인파산이 훨씬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자격만 맞춘다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파산 말고 개인회생으로 빚을 면책시킨 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없애기 위해 해일을 찾아오셨지만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서 현재 변제금을
납부하거나 면책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입니다.
4-1. 땅을 지키기 위해 개인파산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한 66세 가장
나이도 있고, 월급도 나오지 않으니, 개인파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싶다며 저희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겉보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저희 해일은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작은 땅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땅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이 매월 받는 연금에 소액의
부업을 더 해서 소득을 만든 다음,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땅을 지키면서 남은
채무 전부를 탕감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4-2.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회생으로 바꾼 25세 청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뢰인께서 저희 해일을 방문했습니다.
장애와 수급자라는 조건만 놓고 본다면
개인파산 면책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무실이었으면
바로 개인파산을 진행했겠죠.
하지만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채무를 없애려다 공무원이 될 기회 자체를
영원히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저희 해일은 지원금에 단기 알바를 통해
매월 소득을 높일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고,
2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의뢰인은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시험에만 온전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4-3. 개인회생을 원했지만, 자격 미달로 인해
개인파산으로 진행한 11억 채무 의뢰인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늘
글의 주제와는 정반대인 사례입니다.
앞서 언급한 개인파산을 원했다가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원했지만, 상담을 통해서
개인파산으로 진행을 해드린 사례죠.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11억이라는
막대한 양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신청 자격 미달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이 넘어가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에 해일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원인과
남아 있는 재산 전부를 꼼꼼히 계산해서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개인파산으로 11억 전액을
탕감받았고, 새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나 본인의 해석만으로
개인파산이 맞다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희 해일처럼 경험이 많은 사무실이 개인파산은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될 수 없는 제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 채무와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주세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으로
맞춤형 계획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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