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피해,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 받아낸 사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이 보낸 메시지인데, 이거 잡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SNS상 음란 메시지 피해를 입고도 "어차피 익명이라 못 잡는다", "외국 회사라 협조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포기합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는 약 한 달간 4회에 걸쳐,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답장하는 형태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반복 전송했습니다. 발신 계정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핵심: 익명이라고 못 잡는 것이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큰 장벽은 "누가 보냈는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건이 바로 이 단계에서 좌절됩니다.

본 사무소는 ▲문제된 DM 4건의 발신 시각·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확보 및 계정 추적에 나설 수 있도록 고소장 단계에서 특정 단서를 빠짐없이 구성하여, 수사가 '실제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익명 계정 뒤에 숨어 있던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형사 입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SNS DM도 명백히 이에 해당합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 전문 법무법인까지 선임한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벌금 300만원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익명 계정이라 포기할 뻔했던 사안을, 끝까지 추적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실질적 책임을 지운 사례입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코멘트]

"인스타그램은 못 잡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차단만 하면 못 잡지만,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고 수사가 작동하도록 법리와 단서를 갖춰 고소하면 익명 계정도 충분히 특정됩니다. 핵심은 '얼마나 빠르고 정밀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