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로 이혼을 원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백씨와 조씨는 결혼 6년차 부부로, 평소 생활 습관과 경제관념의 차이로 다툼이 잦아져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백씨는 조씨의 외도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조씨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하며 다정한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씨는 외도 상대에게 백씨와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부부사이는 회복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이 발생했는데 화를 주체하지 못한 조씨가 백씨의 뺨을 때리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화가 난 백씨는 조씨에게 집으로 들어와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조씨의 외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백씨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해왔고, 외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백씨는 소장을 가지고 이혼 전문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이 사건은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백씨의 잘못이 혼인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고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잘못은 상대방에도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백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사와 경제활동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한 대신 의뢰인 계좌 중 모임통장 잔액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법원은 각각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백씨에게 약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물어주는 대신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어 김슬기 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치며
이혼 소송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남겨진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 김슬기 변호사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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