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무면허 등 4개 혐의를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거부·무면허·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라는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에 대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선고유예는 사실상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죄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통상 "선고유예" 판결은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절도 등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죄가 아닌, 본 사안과 같은 음주측정거부·무면허·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라는 비교적 중한 죄로 기소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은 '재범'이었기에 선고유예를 받는 난이도가 더욱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가진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구성하여 적극 주장함으로써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사건 개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 미처 다스리지 못한 정신적 어려움이 겹친 짧은 순간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한순간의 결과가 여러 건의 형사 혐의로 한꺼번에 돌아올 때입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조울증을 앓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약물 복용을 미처 챙기지 못한 사이 조증 증상이 발현된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에 연이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야의 한 주점과 편의점에서,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고(특수협박), 편의점 출입문을 손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특수재물손괴).

며칠 뒤 새벽에는 운전 중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무면허운전)까지 더해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즉, 음주운전 전과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의뢰인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 신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혐의가 네 가지나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여러 죄가 함께 재판에 오를 경우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어(형법 제37조, 제38조), 단일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둘째, 음주측정거부가 동종 전과 10년 이내의 재범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셋째,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는 모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가중 유형이라는 점에서 일반 협박·재물손괴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정황이 겹쳐 있었기에,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호소만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신임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듣고, 이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의 정신질환(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다층적인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에 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의 행위가 평소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증 증상이 발현되어 발생한 충동적·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수년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진단서, 사건 전후의 입원치료 기록, 그리고 조울증 조증 삽화기의 전형적 증상에 관한 의학 자료를 종합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증명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더해 준법의식교육 수료, 자필 반성문, 그리고 사건 이후 꾸준한 약물 복용과 입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의 노력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받아냈습니다.

(4) 사회적 기여와 주변의 선처 탄원

의뢰인은 취약계층 지원, 보육원 후원, 재난 성금 기부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고, 기업이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과 다수의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을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의지까지 더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니다(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명령 부가).

법원은 의뢰인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고,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해 징역형에 상당하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형법 제60조)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4개 혐의가 병합되고 동종 전과 재범까지 더해진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형법 제60조),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측정거부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고 그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Q.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면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진단서·입원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법원의 임의적 판단 사항입니다.

Q. 여러 혐의가 병합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하나의 재판에 여러 죄가 함께 오르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형법 제37조, 제38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별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는 일반 범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는 등의 가중 요건이 있을 때 '특수'가 붙으며, 일반 협박·재물손괴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정신적 어려움이 겹친 순간 의도치 않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무겁게 겹쳐 있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로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책임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