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음란물 자료를 구매한 뒤 이를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클라우드 운영자가 일부 자료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하여 계정을 폐쇄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 고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텔레그램 자료공유방에서 판매되는 음란물을 호기심에 구매한 것이었고, 여러 자료가 혼합된 압축파일 형태로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관련 안내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 자수 및 수사 대응에 관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음란물 구매 사건이 아니라, 대량의 혼합 파일 안에 문제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영상 대부분을 일반 성인 음란물로 인식하고 있었고, 파일명 역시 숫자·영문 조합 형태로 되어 있어 개별 파일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문제되는 자료를 별도로 선별·분류하거나 적극적으로 탐색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직후 자수 절차를 진행하며,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여러 음란물 사이에 문제되는 자료가 혼재되어 있었던 경위,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명확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유포 목적이나 적극적 탐색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관련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필요하게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문제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매·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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