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유료방에 참여하였다가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료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던 공간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개시 이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텔레그램 관련 사건 역시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시청 사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유료방에 금원을 지급하고 참여한 정황 자체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잠복수사를 통해 유료방 운영 구조, 참여자 정보, 결제 내역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객관적 자료 분석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입장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문제되는 자료를 인식하였는지, 실제 시청 또는 소지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범위와 수사 방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유료방 참여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 당시 인식 상태 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시청할 의사로 대화방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고, 실제 시청·다운로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압수물 분석 과정을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확보된 자료 범위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실제 시청 및 소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운영진과 별도 접촉이나 활동 정황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한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신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하고 시청 또는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중대한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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