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소송 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감봉징계 → 취소판결 

[행정소송 성공사례] 공무원 감봉처분 → 행정소송 취소판결 | 소청기각 후 역전 | 소청전문변호사 윤병남

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윤병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윤병남 변호사입니다.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포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은 심리 구조와 증거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소청에서 졌더라도 행정법원에서 완전히 뒤집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부서장)

• 비위: 소속 부서 사고에 대한 관리책임 등 총 6개 징계사유

• 원처분: 감봉 1월

• 불복절차: 소청심사 청구 → 기각 → 행정소송 제기

• 관할: 서울행정법원

• 최종결과: 감봉처분 전부 취소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소청심사는 단심적·서면 중심의 절차입니다. 행정법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각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를 훨씬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특히 6개처럼 복수의 징계사유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각 사유별 입증 부담을 하나하나 추궁하면 상당 부분이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청기각이 곧 패소 확정이 아닙니다.

■ 대응 전략

소청심사 기각 결정문을 분석하여 행정소송에서 새로 다툴 쟁점을 발굴하고 논리를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6개 징계사유 각각에 대해 성립 요건과 입증 책임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의뢰인의 실질적 귀책과 무관한 내용임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논증했습니다.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30년 이상의 무징계 성실 근무 경력과 우수공무원 근정표창 수상, 경과실적 비위의 성격을 종합하면 감봉이 아닌 견책이 적정하다는 양정 과중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6개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 5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기초로 삼고 있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정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감봉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처분청)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할 수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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