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경찰공무원 해임징계→강등감경 

【소청심사 성공사례】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해임 → 강등 감경, 공직 복직 성공 | 윤병남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강제추행(성추행) 및 품위손상 비위로 인해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 수사까지 이어져 형사처벌까지 받은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은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문제점 및 쟁점

성희롱·성추행·강제추행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최근 징계 기준이 매우 강화되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성폭력 관련 징계는 소청심사를 통한 구제가 매우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강제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 품위손상으로 인한 중징계(해임) 확정

• 성폭력 비위 특성상 소청심사에서 구제율이 낮음

■ 윤병남 변호사 대응 전략

저희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는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 검토 – 징계의결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여부 면밀히 분석

2. 비위 사실의 경위 및 정황 재구성 –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청 이유서 작성

3. 양정 과잉 주장 – 해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논증

4. 정상참작 사유 발굴 – 의뢰인의 공직 기여도, 반성, 재발 가능성 등 종합적 주장

5. 소청심사위원회 구술심리 대리 – 현장 변론을 통한 적극적 방어

■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 → 강등으로 징계를 감경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직에 복직하여 공직 생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코멘트

성폭력 비위로 인한 해임·파면 사건은 소청심사에서 구제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절차적 하자, 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형사처벌까지 수반된 사안에서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된 사례처럼,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윤병남 변호사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 법무법인 수성이 도울 수 있는 범위

징계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 전략 수립과 조사 동행을 지원하며, 징계의결 단계에서는 소명서 작성 및 징계위원회 출석을 대리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으신 후에는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부터 구술심리 대리까지 소청심사 전 과정을 함께하며,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하실 경우 행정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수행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이런 분들은 연락 주세요

• 경찰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교원으로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을 받으신 분

• 소청심사 청구를 고려 중이신 분

• 행정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

• 성희롱·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복무위반 등 다양한 비위로 징계받으신 분

법무법인 수성 |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담당: 윤병남 변호사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징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