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방어, 손해배상 청구액 57% 감액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혼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둔 상대방과 부정한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평온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청구인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상간 행위 자체는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혼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고, 그 사이에 슬하에 다수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혼인의 안정성과 가족생활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기 때문에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중대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소송이 조정 절차에 회부된 이후,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향후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 금액 자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57%를 감액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은 부부의 가정이 의뢰인의 상간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통상 법원이 위자료를 중대하게 산정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구상권 포기 등 협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