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 몰랐다가 상간소송 피소, 위자료 청구 방어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한 채 교제하다가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명백히 증명하고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제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왔기에, 상대방이 사실혼 기혼자라는 점을 전혀 몰랐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에서 피고의 고의·과실 여부는 책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쟁점인데요.

단순히 기혼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혼인 실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실체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에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3. 조력 내용

① 부정행위 고의성 부재 입증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관되게 미혼으로 행세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이 있었던 이상,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의성 부재를 증명했습니다.

②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 인지 불가 소명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외부에서 혼인 실체를 확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피고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인지가 불가능했던 경우, 과실 역시 부정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이 일반적인 교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의뢰인에게 철저히 은폐했다는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과실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상간소송 위자료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③ 사실혼 해소 이후 교제 사실 증명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제 당시 사실혼이 이미 실질적으로 해소된 상태였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저희는 원고(상대방 배우자)와 상대방의 별거 시점, 친권 소송 제기일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과의 교제가 시작된 시점에는 이미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소멸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교제 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전부)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YK가 제출한 객관적 소명 자료를 적극 수용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간소송 위자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사례는 교제하는 상대방의 혼인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된 사안입니다.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배제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