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상담노트] 이혼·상간소송, 친권/주택/위자료 확보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YK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법인 YK는 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며, 본 콘텐츠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무너진 건 한순간이지만,

지켜야 할 건 너무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이 끝날 때 상처받은 사람 앞에는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살던 집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의뢰인 최은경(가명) 씨가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일상이 엉망이 되었는데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수많은 문제가 들이닥쳤죠.

#1. 사건의 발단

은경 씨의 단란한 결혼 생활을 끝낸 것은 배우자의 외도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는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은경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헤어지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였습니다.

은경 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살아갈 터전인 집, 앞으로의 양육비 문제까지 해결하고 싶었죠.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은경 씨에게 상처를 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은경 씨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기로 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 두 개의 싸움을 동시에

이 사건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소송이 맞물려 있어 각각의 전략을 정교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2) 반성 없는 상대방의 태도

상간소송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분명함에도, 상대방(상간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반성의 정도 등이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두 소송을 전략적으로 병행하다

저희 사건수행팀은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전체 그림 안에서 전략적으로 병행했습니다. 각 소송의 진행 단계마다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조정 절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론을 통해 친권·양육권, 양육비, 주택 명의 변경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이라는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경 씨가 이혼 이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증거와 태도, 두 측면에서 상간소송을 끌어가다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도 사실에도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를 분명히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짚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저희는 사건 전반에 걸쳐 은경 씨와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과정에 밀착해 조력했습니다.

#4. 결과 – 친권·주택·양육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확보

결과는 은경 씨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은경 씨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것은 물론,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명의까지 은경 씨 앞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도 청구한 위자료 수천 만 원 전액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에 더해 반성 없는 태도가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은경 씨가 아이와 함께 살아갈 터전, 그리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울 기반. 그 모든 것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 마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두 소송은 성격이 다르지만 서로 맞물려 있어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는 친권과 양육권, 재산 문제처럼 이혼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사안들이 한꺼번에 결정됩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냉정하게 실익을 챙겨야 하는 때이기도 하죠.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