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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개 강간치상 - 검찰 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인소개 강간치상 - 검찰 송치 

한진화 변호사

검찰 송치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가해자와 몇 차례 식사 자리를 가지며 알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외형적으로는 신뢰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

피해자에게 호의를 표현해 왔고,

​

피해자 또한 특별한 경계 없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

그러던 중 어느 날,

​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가해자는

​

“잠시 쉬었다 가자”며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

지속적인 권유와 설득으로 인해 결국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객실에 들어간 뒤,

​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폭행과 억압을 통해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

신체 곳곳에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는 등 명백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으며

​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

처음에는 신고를 망설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지인소개 강간치상 사건은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

​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폭행 및 강제성 입증

​

강간 사건에서는

​

폭행·협박의 존재와 강제성이 핵심입니다.

​

이를 위해

​

  • 사건 직후 촬영된 상해 부위 사진

  •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을 확보하여 강제성이 명확히 존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상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

성범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

이에 따라

​

  • 상해 발생 시점과 사건 시점의 일치

  • 부상의 형태 및 발생 원인 분석

  • 의료진 소견 확보​

​

를 통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3️⃣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확보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사건의 핵심입니다.

​

상담 초기부터

​

  • 사건 경위 정리

  • 시간 순서에 따른 진술 구조화

  • 조사 과정 대비

​

를 통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 대응

​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

  •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 물리적 저항 정황

  • 상해 발생 사실

​

을 근거로 비동의 및 강제성을 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심리 지원

​

사건 이후 피해자는

​

  • 외출 기피

  • 불면 및 불안 증상

  • 대인관계 회피

​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하였습니다.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검찰 송치

​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고통을 겪었으나,

​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

피해자는

​

“감도 못할 두려움과 주위의 시선에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

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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