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된다”는 오해

배재용 변호사

사기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안 갚았으니 사기 아닌가요?”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갚을 생각은 있었으니 사기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았는지, 갚지 않았는지만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변제 사건이라도 어떤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단순 민사분쟁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사기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시에는 실제 사업 진행 계획이 있었고 상환 가능성도 존재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라면 사기죄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돈을 빌린 이후의 행동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사기죄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말이 틀렸으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검토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낙관적인 전망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목적을 설명하여 돈을 받은 뒤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자주 문제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자금 사정이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했을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진술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결과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은 생각보다 초기 진술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도 어떤 자료가 제출되고 어떤 취지로 설명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 이후에는 이를 뒤집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성립하는 범죄도 아니고, 반대로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정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오갈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듣고 판단했는지입니다.

감정적으로 "속았다"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의 대화 내용, 자금 사정,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훨씬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은 단순한 채무 문제인지,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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