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20] '귀한족발' 가맹본부 (주)귀한사람들, 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제재 내용 정리 



'귀한족발' 가맹본부 (주)귀한사람들, 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제재 내용 정리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와 광고의 진실성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에 대해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한 귀한족발에게 공정위가 어떤 내용으로 제재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핵심 내용

공정위는 귀한족발이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v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귀한족발의 위반 행위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위는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 제공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누락된 납품업체 경제적 이익

가맹사업에서 정보공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현황, 가맹금, 물품공급 구조 등을 확인한 뒤 창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는 가맹점 운영비용과 직결됩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한족발은 2020년 9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알선의 대가로 총 1억 4,114만 5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21년에는 경제적 이익을 축소 기재

더욱이 귀한족발은 2021년에도 납품업체들로부터 약 6억 1,301만 5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일부 내용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스업체로부터 거래액의 22%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11%만 기재해 실제 수취 금액의 절반 수준만 공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납품업체 리베이트 정보가 중요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은 가맹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구조라면 그 비용이 결국 가맹점주에게 공급되는 물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로 평가됩니다. 이는 곧 매장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충분히 알 권리가 있고, 가맹본부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맹점 개설 광고

귀한족발은 표시광고법 위반도 지적받았습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홈페이지에서 '5~6월 오픈 매장 16개'라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해 예비 창업자가 해당 브랜드의 성장성과 가맹점 확대 현황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신규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1곳으로, 광고에 포함된 일부 매장은 다른 시기에 개설되거나 일부는 2023년 말까지도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고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컸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미치는 영향

프랜차이즈 창업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중요한 투자 결정인 만큼 가맹희망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 가맹점 증가 추세는 브랜드 성장성, 시장 반응, 본사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실제보다 많은 매장이 개설된 것처럼 광고한다면 예비 창업자는 해당 브랜드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반으로 창업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러한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에도 영향을 미친 사건

공정위는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 총 97명의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계약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는 해당 정보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내린 제재 내용

공정위는 귀한족발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위법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통해 가맹희망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는 광고 문구만 믿기보다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가맹점 수 증가 현황, 폐점률, 본사의 재무상태, 필수품목 공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공개와 투명한 거래가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작성과 광고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광고 내용과 실제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역시 가맹사업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