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역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로 항소심에서 석방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위반과 성폭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 및 석방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는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배포, 성착취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촬영물소지, 허위영상물편집, 허위영상물반포 등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죄명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촬영물 관련 죄명이 여럿 함께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창효 변호사의 항소심 전략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이 사건은 죄명만 보아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하나만으로도 무거운 사건인데, 여기에 배포, 소지, 촬영, 반포,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까지 함께 문제 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1심 실형 이후에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검사 항소에 대응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의 죄질이 무겁고 1심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한 부분을 하나씩 검토한 뒤, 의뢰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나누어 변론요지서에 정리했습니다.

둘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재판부가 매우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금전공탁서만 내지 않고, 공탁의 경위와 금액, 추가 공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정리하여 의뢰인이 구속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반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단순히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편집하고, 보관하고, 일부 공유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과 성폭법위반 관련 죄명이 여러 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가족의 보호와 사회 안에서의 관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더라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어떻게 지켜볼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도 단순히 선처 사유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생활 자료, 운동선수로 생활해 온 사정, 가족들의 탄원과 보호 의지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을 사회 안에서 관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선고 당일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과 성폭법위반 사건은 그 자체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충실한 양형자료가 반영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법정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였음에도, 선고 당일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