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교통사고 과실 40%, 항소심서 무과실 뒤집은 사례 

1심에서 40% 과실로 패소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과실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관행적 과실 인정에 대한 적극적 반박으로 결과를 뒤집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0만 원의 구상금 청구에서 시작되었지만 항소심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과실 비율 다툼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패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고 무과실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사고 이력은 생업과 직결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사고 금액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이력과 과실 여부 자체가 향후 택시 운영과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과실 하나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후미 추돌처럼 과실 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는 과실 40%가 산정되어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경위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1심 판결이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정을 들었을 때, 저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고 과실 비율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단순히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서면에 첨부하고 재판부가 서면만으로도 사고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했으며, 실제 재판 기일에서 영상을 직접 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 입장에서 100:0 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럽다는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그런 부담 때문에 객관적으로 과실이 없어 보이는 사안에까지 관행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 전부 취소하고 무과실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200만 원에 불과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기사에게 과실 이력은 생업과 직결된 문제이고, 억울함을 바로잡아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다투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