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 탈퇴 위약금, 20%는 너무 많다! 

안녕하세요 양유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선고된 대법원 판시 내용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해지 시

위약금 규정 관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쟁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으로 조합원 탈퇴가 빈번한데, 이때 탈퇴, 해지 등을 주장하는 조합원들과 분쟁을 줄이고자 조합에서는 조합규약이나 총회 의결로 위약금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위약금 비율을 예전에는 10% 정도로 하다가, 최근에는 20%로 높이는 추세였는데요.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위약금 20%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조합은 그 동안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와 새롭게 다시 대체조합원을 모집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는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그 동안 위약금 액수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였고 하급심에 따라 그 비율이 달리 판단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 위약금 비율 규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관련 분쟁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

📢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법적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승소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