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피고인을 변호하여 감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일부 무죄로 인정받고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였으나, 김슬기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으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피고인 고 씨는 퇴근 후 친구들과 집 근처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서로 미안하다며 가볍게 목인사를 하고 각자 길을 가는데 상대측에서 욕설이 들렸고, 피고인도 화가 나서 욕을 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상대방과 피고인 측 모두 약간의 음주를 해서 쉽게 흥분했고, 결국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서로 밀치고 가벼운 정도로 몸싸움이 시작되었으나 피고인 고 씨와 사건 피해자 방 씨의 다툼은 심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렸으나 쌍방 모두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 고 씨가 휘두른 주먹이 피해자 방 씨의 얼굴을 세게 가격했고 피해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진단 결과 안면부가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 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관련인들의 진술과 주변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고 씨를 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고 씨는 회사를 다니는 40대로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습니다.

상해죄 처벌은 가볍지 않았기에 최대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은 아니어서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고

다행히 상해죄 등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수사기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CCTV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고인 고 씨의 행위가 상해죄 성립에 법리적으로 부합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을 보면 상해 성립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처럼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증인의 진술과 CCTV 자료를 볼 때 상해죄는 명백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방 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CCTV 자료이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김슬기 변호사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등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과 그 이후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폭행을 당했다고 나중에 말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증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고 씨가 자신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골목길로 끌고 가서 추가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응급차를 타고 이송될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일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고 씨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김슬기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처럼 피해자의 일부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진술과 배치되므로 일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선고형을 내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증인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피고인 고 씨는 피해자의 허위 주장에 대한 부분이 무죄로 나오고,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어 다행이라며 자신의 사건처럼 변호해준 김슬기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마치며

형사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중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