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사 아동학대 혐의│진술분석 신빙성 통해 위기 극복 

1. 사건의 개요

미술 강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 자녀의 진술만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과 긴장을 호소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진술분석의 파고를 넘어서는 논리적 반박: 경찰의 기소 의견 송달에도 끝까지 지켜낸 무죄의 확신

본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해 전문기관에 '진술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 진술에 모순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수사관조차 "피해자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피의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치밀한 증거 수집과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강력한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 조사 밀착 케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압박감을 느끼는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기조를 유지하면 된다"며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는 한편, 검찰 조사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차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진실'의 분리: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검사로 하여금 '증거 불충분'의 확신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