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폭위 대응│생기부 리스크 최소화하며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재학 중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치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등 장래 입시와 진로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 수립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 진술 이면의 '누적된 괴롭힘'을 입증하여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

본 사안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사건 발생 전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별명 조롱, 손가락 욕설, 부모 비하 등 지속적인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해온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감정의 폭발: 누적된 스트레스가 사건 당일 말다툼 중 우발적인 신체 접촉으로 번진 사안이었습니다.

▲전략적 선택: 신체 접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지속적 괴롭힘 → 감정 고조 → 우발적 폭력 발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명확히 하여 중징계를 방어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와 치밀한 변론으로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

법무법인 오현은 학폭위 심의 현장에서 핵심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했습니다.

▲사실관계 구조화: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반복된 조롱 정황과 사건 당일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진술 쟁점 정리: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견지하되, 행위의 배경에 있는 '지속적 모욕으로 인한 촉발 구조'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보충 자료 확보: 당시 의뢰인 자녀의 심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대변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위의 고의성이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학폭위는 본 법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안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정: 심각성과 고의성이 낮고 반성도는 매우 높음으로 인정되어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 결정

실익: 자녀의 학폭 기록이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4. 적용 법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