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중 발생한 위기 극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고,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취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취한 행동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번지게 되었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신문을 통한 법리적 허점 공략: '업무상 지위'와 '정보 처리'의 경계를 입증하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현의 조력

①증거기록의 정밀 분석: 변호인은 복사되지 않은 증거기록에 대해 별도의 열람 신청을 진행하여 수사 기록의 틈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②전략적 피고인신문 수행: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얻게 된 경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직장 대표자의 정보를 알게 된 과정이 업무상 필수적인 정보 처리가 아니었음을 끌어내어 무죄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③양형 사유의 체계적 주장: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증거 수집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그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처의 일종입니다.)

4. 적용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