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강제추행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합의금 5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중고거래 강제추행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합의금 5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중고거래 강제추행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합의금 5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5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프리랜서로

​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

​

피해자는 고가의 태블릿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 게시글을 올렸고,

​

가해자는 구매 의사를 밝히며 직접 만나 거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

두 사람은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는

​

“기기 작동 여부를 조용히 확인해보고 싶다”며

​

한적한 카페 건물의 공용 회의실 공간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행하였으나 공간 안으로 들어간 직후

​

가해자는 문을 잠그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으며

​

강제로 신체 접촉 및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즉시 강하게 거부하며 벗어나려 하였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 끝에

​

건물 관리인의 도움으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

​

가해자는 현장에서 급히 도주하였으나,

​

플랫폼 내 대화 기록과 CCTV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

​

낯선 사람과의 대면 자체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

업무상 외부 미팅까지 어려워질 정도의 불안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

​

이에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중고거래 강제추행 사건은

​

타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만남 이후 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안으로,

​

강제추행죄가 적용가능한 사건입니다.

​

​

특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기반 접근 범죄라는 점에서

​

재범 위험성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온라인 대화 기록 확보

​

본 사건의 핵심은 사전 유인 과정과 장소 이동 경위였습니다.

​

이를 위해

​

  • 중고거래 앱 채팅 기록

  • 약속 장소 변경 내용

  • 시간대별 메시지 흐름

​

을 확보하여 계획적 접근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2️⃣ CCTV 및 출입 기록 확보

​

건물 내부 CCTV와 출입 로그를 통해

​

  •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동 동선

  • 회의실 출입 시점

  • 도주 장면

​

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입증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신고한 점은

​

당시 상황의 긴박성과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현장 관리인 진술 및 신고 시각을 통해 즉각적 피해 반응을 입증하였습니다.

​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합의금 5,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피해자는

​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적이었다”고 전하였습니다.

​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피해자는

​

당황스러운 상황에 안정적인 조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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