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프리랜서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가의 태블릿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 게시글을 올렸고,
가해자는 구매 의사를 밝히며 직접 만나 거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기기 작동 여부를 조용히 확인해보고 싶다”며
한적한 카페 건물의 공용 회의실 공간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행하였으나 공간 안으로 들어간 직후
가해자는 문을 잠그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으며
강제로 신체 접촉 및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강하게 거부하며 벗어나려 하였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 끝에
건물 관리인의 도움으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급히 도주하였으나,
플랫폼 내 대화 기록과 CCTV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낯선 사람과의 대면 자체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업무상 외부 미팅까지 어려워질 정도의 불안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중고거래 강제추행 사건은
타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만남 이후 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안으로,
강제추행죄가 적용가능한 사건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기반 접근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온라인 대화 기록 확보
본 사건의 핵심은 사전 유인 과정과 장소 이동 경위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거래 앱 채팅 기록
약속 장소 변경 내용
시간대별 메시지 흐름
을 확보하여 계획적 접근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2️⃣ CCTV 및 출입 기록 확보
건물 내부 CCTV와 출입 로그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동 동선
회의실 출입 시점
도주 장면
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입증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신고한 점은
당시 상황의 긴박성과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현장 관리인 진술 및 신고 시각을 통해 즉각적 피해 반응을 입증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합의금 5,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적이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안정적인 조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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