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혐의 처분인지 모르겠다면? 피의자 신문조서부터 받아오기! 

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사기나 무고, 재산권 침해 등을 당해 고소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불기소(무혐의)' 처분이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상대방이 뭐라고 변명했길래 무혐의가 나온 거지?"

"내가 낸 증거는 제대로 검토하긴 한 걸까?"

이런 답답함에 검찰청에 가서 "상대방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보통 "개인정보 보호",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통째로 거부(비공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은 고소인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록을 무조건 꽁꽁 숨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오늘은 굳게 닫힌 검찰의 불기소 수사기록을 합법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법리와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닫힌 수사기록을 여는 2가지 열쇠

검찰 수사가 끝난 불기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내 권익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

  사건 관계인이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검찰 내부의 절차입니다.

💡 여기서 잠깐!

검찰에서 자기들 내부 규칙(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해서 못 보여준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칙이 내부 지침일 뿐이므로, 이것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두1370 판결 등)

2. "수사기관 마음대로 몽땅 비공개? 안 됩니다!"

많은 공공기관이나 검찰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비공개 처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98두3426 판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수사기록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과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해야지,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무작정 "수사에 방해된다", "사생활 침해다"라며 통째로 안 보여주는 것은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3. 법원이 말하는 "이런 기록은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록 중 어떤 것들이 공개 대상이 될까요? 핵심이 되는 '피의자신문조서(상대방 진술 기록)'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비공개 대상 (철저히 가려지는 정보)

상대방이나 참고인의 성명, 주거, 연락처, 가족관계, 혹은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과 및 검찰처분, 가족, 재산 및 월수입' 등 예민한 개인식별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마스킹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 원칙적 공개 대상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정보)

하지만 인적사항을 제외한 '실제 진술 내용'은 다릅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진술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수사 종결 후에는 직무수행 곤란 사유가 사라집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끝났다면,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거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2135 판결 등)

• '일부 공개(분리 공개)'의 원칙: 인적사항 같은 비공개 부분은 까맣게 지우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적힌 진술 본문은 고소인에게 공개(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4. 수사기관의 거부 처분, 어떻게 뒤집을까?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도 검찰에서 '비공개 통지'를 보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판사는 직접 검찰의 수사기록을 밀실에서 확인하는 비공개 열람·심사(in camera review)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의 거부 사유가 합당한지 판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비공개 처분이 왜 구체적 입증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인지, 내 권리구제(항고,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를 위해 왜 이 기록이 꼭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승소하여 기록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한 첫걸음

불기소 수사기록은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탄핵하고, 검찰 고등법원에 항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입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비공개 통보에 기운 빠져 하실 필요 없습니다. 꼼꼼한 법리 분석과 행정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알 권리와 소중한 권익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사기록 확보로 답답함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김우중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