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던지기 사건 - 2심 1년 6개월 감형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길 건너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이교건 형사전문 변호사가 근무하며 마약사건을 비롯해 형사소송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해결사례도 바로 마약사건입니다.

피고인을 변호하였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이 마약 운반책으로 던지기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2심에서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감형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양형자료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자료를 회신받아볼 수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경찰청의 회신 결과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기존 5년의 징역에서 무려 1년 6월이나 감형된 결과였습니다.

과거에는 2심 법원에서 형량을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심 법원의 형량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감형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교건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마약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 070-4795-7541

HP) 010-9980-5754

홈페이지) https://younlaw.com/

카톡) http://pf.kakao.com/_rWTbX/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