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방안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행정처분 위기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보육과 교육의 최전선이자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아동학대 의심을 받게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학부모의 오해나 악의적인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최근 유치원 내부의 CCTV 영상이나

동료 교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장기화되면

교사 개인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직장을 잃거나 향후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겪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역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이나 운영정지라는

행정처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치원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판단 기준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유무죄를 가르는

명백한 판단 기준

​

수사기관과 법원이

유치원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할 때는

오직 행위 자체만 보고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비롯하여

행위 당시 교사가 보인 태도와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반복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쳤는지를 평가합니다.

동일한 신체적 접촉이나

훈육이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의 전후 사정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행정처분 위기 해결 방안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도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 계획안이나

평소 해당 아동과

원만하게 지냈음을 보여주는

알림장 대화 내역 등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 행정처분

면책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 입증

​

소속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유치원 자체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원장에게도

조사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은 최대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폐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원장님의 생계와 원의 존립이

걸린 사안이 됩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장으로서의 주의와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은 아동학대 발생을 막기 위해

원장이 평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면밀히 평가합니다.

💡원장 행정처분 방어를 위한 예방 조치들

​

✅분기별 또는 매월 진행한

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일지

및 참석자 서명부

✅유치원 내부 CCTV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대장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원내 매뉴얼 및 배포 기록

✅교사들과 진행한 개별 면담 기록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회의록

이러한 예방 방안들을

평소에 성실하게 수행했고

이를 서면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제출할 수 있다면

교사의 학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원장과 유치원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생존권이 걸린

아동보호사건 송치 유도 조치

만약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구속 행위가 드러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유치원 교사는 법정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과가 남고 취업제한 조치까지 내려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접근제한이나 감호위탁,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치로

마무리가 되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

처분 자체를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 유지 및 취업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

그리고 재발 우려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성공 사례

실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진행했던

유치원 교사 A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씨는 식사 시간에 음식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의자에 앉혔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치원 CCTV에는

다소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행정처분 위기 해결 방안

대응을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인단은

즉시 당일 전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앞뒤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해당 아동이 다른 원아들의

식판을 엎으려 하는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유도 심문으로

조금씩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사의 행위가 징계권을

다소 벗어난 면은 있으나

악의적인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

이후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

교사의 깊은 반성과

평소 성실한 보육 태도를 보여주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A 씨는 전과도 남지 않고

교사 자격을 유지하며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적시의 증거 확보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혼자서 수사기관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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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