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합의와 소년원 처분 

청소년 성범죄 합의했는데도 소년원 갈 수 있을까?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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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

2. 합의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들

3. 소년부 재판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

4. 소년원 송치와 형사재판은 언제 문제될까

5.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확인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성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뒤 기소유예나 선처로 마무리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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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년사건은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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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확인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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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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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생활환경 개선과 재범 예방 노력이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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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들과

소년부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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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

만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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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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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되어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 촬영물 반포 사건은

일반적인 비행사건보다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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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협박이나 금품 갈취, 반복 범행이 함께 확인된다면 형사부 송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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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보다 더 중요하게보는 것들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은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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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년부는 합의서보다 해당 행동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범행 이후 태도는 어떠한지

보호자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관리와 지도가 가능한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 불법촬영 사건에서

✔️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 전문 상담기관 치료 프로그램 참여내역을 입증한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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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개선 자료 없이 반성문만 제출한 사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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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부 재판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

심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현황, 상담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보호자 진술서,

가정환경 자료, 심리검사 결과,

봉사활동 자료, 전문기관 치료 기록 등이 제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SNS 대화내용,

메신저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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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대화 내용, 삭제된 자료의 존재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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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원 송치와 형사재판은?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합니다. 1호부터 5호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사회 내에서 생활하며 지도를 받는 처분입니다.

반면 6호부터 10호는 시설 내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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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경우

보호자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높은 단계의 처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반복적인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사건은 소년부에서도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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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형사부 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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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법전문변호사가사건 초기에 확인하는 것들

대한변협 공식인증 소년법 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을 맡으면

수사기록과 진술관계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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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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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 자료와 진술 사이 차이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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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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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어떤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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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는 어떠한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 재판부가 아이의 변화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치료 기록, 보호자 교육 내역, 학교생활 자료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만 믿고 진술한 뒤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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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만 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중요한 자료 제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소년부 심리,

분류심사원 위탁 사건, 형사부 송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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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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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