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사용자책임 인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오랜기간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근무하다가, 정신과 진료도 받고 무급휴직도 하는 등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고충을 사내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 고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료 기록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내에 신고도 한 점, 의뢰인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내 대처가 미흡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동규 변호사가 주장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은 집보다 직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만큼 직장내괴롭힘은 큰 고통을 안겨주어, 억울함을 참다못해 결국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