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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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2. 경찰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수사할까

3. 초범일땐 어떤 처분을 받나

4.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5.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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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도 싫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 라는 말을 듣는데요.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학생이 생각한 관계와

상대방이 받아들인 인식이 다를 때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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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학원, 독서실, 또래 모임,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문제 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이

✔️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 경찰은 무엇을 확인하는지

✔️ 그리고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대한중앙의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은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많은 학생들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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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폭행이나 협박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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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방법, 접촉 당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감싸는 행동이나 가슴 또는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

원하지 않는 포옹, 장난을 이유로 반복된 신체접촉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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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지만 수사기관은 친분 관계보다 상대방이 해당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더 주목합니다.

2. 경찰은 무엇을 확인하고어떻게 수사할까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는 자료는 휴대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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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 내용만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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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동영상, 위치기록, 학교 친구들의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사건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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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는 일이 많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건 이후 보낸 사과 메시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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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기분이 상했을 수 있어 보낸 사과인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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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나 사진이 복구되는 사례도 있어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무리하게 자료를 삭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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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범일땐 어떤처분을 받나

소년부는 학생의 전과 유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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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의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학교생활, 출결 상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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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존재하며

사안에 따라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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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

조사 전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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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사건 당일 통화기록, 만남 장소와 시간,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 SNS 대화 등을 정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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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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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2차 접촉으로 오해받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가 조사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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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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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사 초기에 부정확한 설명을 했다가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차이가 발견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5.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온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는 우선 사건 발생 전후 수개월간의 대화기록과 통화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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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두 학생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 먼저 만남을 제안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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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화가

이어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사건 당일 이동 경로와 대화기록, 친구들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고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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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학생은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다 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설명​을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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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딥페이크 사건 등 다양한 소년사건을 수행하며

불처분, 심리불개시, 사회 내 처분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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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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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