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수위 얼마나 될까? 초범 벌금부터 전과까지 동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댓글 하나도 모욕죄가 되는 이유
2. 모욕죄 vs 명예훼손
3. 초범은 벌금형 ?
4.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
5.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때문에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욕설 몇 마디 정도는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모욕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할 수 있고 벌금형이나 전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초범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전과는 어떻게 남는지,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댓글 하나도 모욕죄가 되는 이유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제3자가 그 표현을 인식할 수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프로필, 직업, 소속,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 댓글, 공개 게시판, 오픈채팅방, SNS 댓글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vs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향해 횡령을 했다거나 불륜을 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인격 비하 표현, 경멸적 언사만으로도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작성 경위와 전체 문맥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3. 초범은 벌금형 ?
상담을 하다 보면 초범이라 벌금도 안 나오고 훈방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모욕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전과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욕설의 수위, 게시글 작성 횟수, 게시 기간,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특정인을 겨냥해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댓글을 작성했거나,
여러 게시글에 욕설과 비하 표현을 남긴 정황이 확인된다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팔로워 수가 많거나 게시글 노출 범위가 넓어 전파 가능성이 큰 사안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게시글을 계속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비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모욕죄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관련 내용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향후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양형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군 간부 지원, 일부 공공기관 채용,
해외 장기체류 비자 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직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결과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검찰 송치 여부와 최종 처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당시에는 가볍게 답변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출석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된 게시글이나 댓글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닌데요.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게시글 원문, 댓글 내용, 작성 시각, 게시된 장소,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 수사에서는 단순히 욕설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게시된 공간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었는지, 일회성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비난 행위였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오픈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 사건에서는 게시글 캡처본뿐 아니라 게시 당시 화면, 게시글 URL, 대화 전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까지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모욕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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