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동료와 성관계에 나아간 뒤,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1심 무죄 판결 후,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