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무죄 선고 사례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사건 중 강제추행치상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약 2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 의뢰인이 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였고, 경찰 수사관은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 검사가 바뀌면서 다시 기소의견으로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저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 배심원 4:3 결정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그리고 저는 2심에서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였고, ㉥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던 사건이므로, 아래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jerry8382/22130129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