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증거보전청구 인용사례[신속한 증거의 확보가 중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용문 변호사가 과거 했던 사건 중, 

준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제가 수사중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준강간 사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증거보전 결정으로 인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라고 약칭합니다)와 직장 동료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보다 3년 선배이지만, 둘은 같은 부서도 아니고, 모두 말단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가 끝난 후 술을 먹고 한 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관계가 있었고, 한 달 사이에 세번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성관계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본 후, 성범죄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세번째 성관계는 의뢰인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한시간 정도 있다가 피해자는 이른바 썸남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썸남을 만나러 나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근처 호프집으로 불렀고, 피해자와 의뢰인과 썸남이 3자대면을 하였습니다(이 부분 CCTV는 제가 직접 방문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 3자대면은 세번째 성관계 후로부터 불과 2시간 후입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음날, 그 썸남의 협박(?)으로 썸남이 지정한 변호사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때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서 동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성범죄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만나 동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번째 성관계가 있던 다음날 피해자와 의뢰인이, 썸남이 지정한 변호사사무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건물1층, 엘리베이터, 사무실이 있는 충)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를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거보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압수"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가 소명했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00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각 CCTV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일자 다음 날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행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영상 보전기간에 비추어 그 녹화된 영상파일에 대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이 결정으로 인해, 해당건물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 CCTV 자료는 의뢰인이 검사로부터 준강간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