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상속재산을 불법인출한 피고들에게 상속분을 받아냄
[부당이득금] 상속재산을 불법인출한 피고들에게 상속분을 받아냄
해결사례
사기/공갈매매/소유권 등상속

[부당이득금] 상속재산을 불법인출한 피고들에게 상속분을 받아냄 

서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서****

의뢰인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데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자마자 망인의 예금채권을 의뢰인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출하여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불법인출한 피고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청구액 및 합의금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을 내려 의뢰인들은 이를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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