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상속재산을 불법인출한 피고들에게 상속분을 받아냄
[부당이득금] 상속재산을 불법인출한 피고들에게 상속분을 받아냄
해결사례
사기/공갈매매/소유권 등상속

[부당이득금] 상속재산을 불법인출한 피고들에게 상속분을 받아냄 

서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서****

의뢰인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데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자마자 망인의 예금채권을 의뢰인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출하여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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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불법인출한 피고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청구액 및 합의금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을 내려 의뢰인들은 이를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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