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특수준강간 공범 의심 사건, 경찰 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일행 A와 함께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다른 일행들과 함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뒤 피해자가 이미 옷이 벗겨진 상태로 A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당시 A가 자신의 뒤에 있었고, 의뢰인도 현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사건 직후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수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현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와 함께 특수준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난 시점, 당시 목격한 장면, 사건 직후 자신의 위치와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관련 자료와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현장 구조, 일행들의 위치 관계, 피해자와 일행들의 진술, 출동 경찰관에게 전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의뢰인과 나머지 일행들은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과 배치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단순히 사건 직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준강간 공범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위 쟁점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언제 잠에서 깨어났는지, 피해자와 A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자신의 위치와 행동은 어떠했는지에 관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내용을 점검하였고, 실제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준강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에 가담했는지, 사전에 공모가 있었는지,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취지와 사건 직후 정황, 일행들의 위치 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 단순한 의심과 범죄 가담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구조를 초기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단순한 의심이 유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특수준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놓인 상황과 수사 절차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하게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