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수십회에 이른 사건, 보호 처분 1,2호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던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이용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는 수십 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이라는 민감한 공간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불법촬영 행위가 수십 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했습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 등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보호자를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반복하게 된 배경과 당시 심리 상태, 가정환경, 학교생활, 독서실 이용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음을 인식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 범행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 인식 발달 단계, 충동 조절 문제, 상담 필요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 처벌보다 교육·상담·보호자 관리가 병행될 때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서는 의뢰인의 진술 태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상담 이력, 생활환경 개선 자료 등 재판부가 의뢰인의 교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이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전문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1호(보호자감호)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성범죄 사안에서는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 상담·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가 소년의 교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득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소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년보호 사건 및 학교폭력 사안 해결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보호자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년 성범죄 사건이나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