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을 방어하여 미성년자성매매로 종결!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까지 사건이 확장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SNS등에서 성인에게 ‘조건 성매매’를 광고하여 미성년자성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 경찰에 적발되어 나이를 확인하였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16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사건이 확장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이런식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은 16세미만인지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조건만남 광고를 하며 남성을 유인한 미성년자들이 '실제로 16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성매매 남성에게 알려주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여 의뢰인 분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뻔한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만 잘못 대응하는 경우 사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가장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겠다고 광고를 한 2명의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여성은 실제 16세 미만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대1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이 서로에게 증거가 되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가 될 경우 수억원의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형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성범죄 전과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느낀 극심한 불안

의뢰인은 자신이 어려보이는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점,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등에서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범행 자체에 대한 죄책감까지 겹치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이야기하는 등 사안이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인생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중 변호사는 본 사건을 치밀하게 접근한뒤 해결하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된 대응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판단하였고, 동일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수많은 남성들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었으나 김정중 변호사와 함께 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로만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3. 김정중 변호사의 변호 포인트

김정중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는지를 검찰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정교하게 작성해,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불리하게 확장될 수 있는 표현은 배제하고,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논리와 구조로 설득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잉 진술 없이 차분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로 사건이 종결되어 집행유예

결국 의뢰인은 2명의 16세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도 “인생을 끝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불안해했던 사안이었지만, 김정중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방어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