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사이트 AVMOV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 

최근 ‘AVMOV’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언론 보도와 함께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가 높아, “시청·소지”만으로도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진로가 무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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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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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AVMOV 사이트에 수십만 원 상당을 충전했고,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방식)
  

• 해당 유형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도 엄정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무겁게 흘러갈 위험이 컸습니다.
  

•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던 상황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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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적적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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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자수하면 봐주지 않나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자수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주목한 사건, 수사 강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검찰은 기소유예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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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수하면 기소유예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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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자수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① 경찰조사에서 깔끔한 사실관계 정리(시청/소지 범위) ② 진술에서의 설득력 있게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 ③ 설득 가능한 자료화(의견서/양형자료) 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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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중 변호사의 변호 포인트: 결과를 만든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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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수서 직접 작성: “형식”이 아니라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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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는 자수서를 의뢰인 말 그대로 받아 적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쟁점을 기준으로 문장 구조, 표현, 사실관계 배열을 정교하게 설계해 직접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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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

• 불리하게 확장될 소지를 차단

•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말”이 아니라 “논리”로 구성
  

자수서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첫 설득 자료입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자수서 부터 치밀하게 작성하여 첫 설득부터 앞서 나갔습니다.

(2) 진술 시뮬레이션: 조사장 ‘한 마디’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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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사건은 디지털 증거 + 진술이 결합돼 평가됩니다. AVMOV 사건은 패륜동영상과 아청물, 윤드로져 영상 등등 범죄의 처벌이 매우 높은 영상이 많은 사이트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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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행 전에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흐름 예측)

• 무엇을 말하면 불리하게 해석되는지

•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과장 없이, 모순 없이 말할지
  

를 반복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이나 과잉 진술 없이 차분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를 “설득”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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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는 사건 진행 중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단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왜 이 사건에서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지”를 검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 범행 경위 정리

• 재범 가능성 낮음에 대한 근거 제시

• 향후 진로(공무원 준비)와 사회적 기반 자료화

•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화(‘다시는 안 하겠다’가 아닌 실천 계획)

핵심은 검사가 처분 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논리와 자료를 정확히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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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형자료 종합 제출: “한 번의 기회”를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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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정중 변호사는 양형자료를 단편적으로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에 맞게 “패키지”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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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자료·정리 방식까지 설계했습니다.

4.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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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으로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고, 형사처벌(전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라는 인생 계획이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낸 것입니다.

5. 왜 “대단한 결과”인가: 자수해도 기소유예가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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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 자수했다고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처분 판단은 더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 결국 결과는 “자수”가 아니라, 초기 설계 + 조사 대응 + 의견서 설득 + 자료 구성이 합쳐져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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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기소유예는, 그 과정 전체를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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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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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사이트 유료 결제(가상자산 포함) 정황이 있고, 시청·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

• 수사기관 연락(출석요구, 참고인/피의자 조사)이 임박한 경우

• 공무원·교사·공기업·자격증 직군 등 전과 리스크가 치명적인 경우

• 자수/자진신고를 고민하지만, 타이밍·방식이 불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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