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형사, 민사 대응 방법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호의 대표변호사 박종민입니다.

최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른바 <CCTV 공개 신상박제>라고 불리는 조롱 영상 게시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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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가게 업주로부터 얼굴이 식별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보고 계신 의뢰인의 상담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는 너무 급한 나머지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았고, 이로 인해 신고를 당해 경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식당 업주 B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A와 여자친구 C의 얼굴이 그대로 식별되는 당시 영상을 게시하여, 조회수는 약 100만 회에 이르고 댓글에는 국적 비하 표현과 C를 특정하여 언급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주는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며 민사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요즘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범인을 잡겠다고 무분별하게 CCTV를 공개하는 등 <CCTV 신상공개 박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CCTV에 얼굴이 공개된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까지 발생하여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업주 B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거의 행위(경범죄 등)는 이미 벌금 납부로 종결되었으며, 이후 발생한 영상 게시 문제는 전혀 다른 법적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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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식별되는 영상을 반복 게시하고, 조회수가 백만 회에 이를 정도로 확산시켰다면 이는 공익적 목적을 명백히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게시 자체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반드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영상을 게시한 것 자체를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나 C의 동의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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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사용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 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최근 무인점포 업주가 절도했다는 이유로 어린이나 고등학생의 얼굴을 공개해 문제가 된 사례와 유사하며, 이번 사안은 조회수가 높아 사안이 중합니다.

업주 B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당연히 가능합니다. A와 C는 B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상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점은 피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대응순서 및 법적인 조언

20년 검사 경력, 25년 6월 부장검사 퇴임 후 개업한 변호사로서 대응 순서에 따른 법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십시요.

현재 게시된 영상, 고정댓글, 대댓글 등 특정성을 강화하는 자료와 조회수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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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사건 진행 순서와 발언 하나하나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업주 B가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일단 무시하시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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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하십시요

형사 고소와 함께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2차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박종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든든하게 도와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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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 아래 제 글들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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