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장실에서의 교사피습사건, 학생이라도 엄벌해야 할까요 

(ft:소년전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 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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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의 문제를 넘어, 고등학생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스승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매우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토대로 소년범의 구속 가능성, 촉법소년의 개념, 그리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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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사전 준비, '특수상해죄'의 엄중함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B군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여 교장실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계획성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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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요소: 피해자가 등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다쳤다는 점,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년범인데 구속될 수 있을까요?

현재 B군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미성년자인데 구속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 피해의 중대성,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 논란과 B군의 신분

최근 소년 범죄가 잔인해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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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B군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 때문인데, 이번 사건처럼 만 18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이미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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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vs 형사재판: 기로에 선 소년

소년범은 사안의 경중, 보호필요성 등에 따라 두 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구분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일반 형사재판 (형사처벌)

결정 주체

가정법원 소년부

일반 형사법원

결과

1~10호 보호처분 (전과 X)

징역형 등 (전과 O)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

B군의 경우 범행의 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형사재판에 기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 5년, 단기 3년"과 같은 방식의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본 예상 수위

법원은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계획적인 강력범죄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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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처럼 소년범이라도 흉기를 사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거의 성년이 다 된 연령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피습이라는 점에서 엄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결코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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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한 계획적인 흉기 범행은 공동체의 안전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와 다른 교사들이 느꼈을 공포와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정상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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