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 보이스피싱사기 및 외환거래법위반 



특히 #사설환전소 #사설환전업자를 통해 소위 환치기를 하는 경우

외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되면

그 금액까지 모두 추징이 되기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아셔야 합니다.

특히 입출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불법송금액수로 결정이 됩니다.

#환치기처벌 의 경우 송금액수가 2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 고액의 벌금형, 몰수, 추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그 액수가 매우 높아

일단 해당 송금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그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설환전소 #사설환전업자를 통해 소위 환치기를 하는 경우

외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되면

그 금액까지 모두 추징이 되기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아셔야 합니다.

특히 입출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불법송금액수로 결정이 됩니다.

#환치기처벌 의 경우 송금액수가 2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 고액의 벌금형, 몰수, 추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그 액수가 매우 높아

일단 해당 송금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그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환전 #외국환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법환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성공사례가 가득한 "태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또한,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는 일정한 경우에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신데,

설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시다가 적발이 되시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등록외국환 업무를 하셨다면,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외환거래법위반 사안은 이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등과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환전보이스피싱사기 때문입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 사례 중

사설환전업을 등록없이 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통장이 지급정지되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

사기, 외환거래법위반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관련한 신종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국환전보이스피싱

#베트남환전보이스피싱 #태국환전보이스피싱 등

동남아지역에서 환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러한 위험에 자주 노출이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환치기수법 뿐 아니라

조세법처벌범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여러가지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러한 경우 기소되어 재판과정에 이르게 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수사과정부터 면밀히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무조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바

관련 분야의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믿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가 있는 태연 형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환전보이스피싱 범죄와 결부되면서

사설환전, #환치기수법이 더 극성인 듯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에는 제3자 통장, 지인 통장을 사용하여 환거래를 하시면 추가되는 혐의인 바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재 추세상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벌금형이 매우 고액으로 선고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는 일정한 경우에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금액이 25억원이 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다보니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불법환치기 업자분들은 이러한 행동이 불법임을 잘 아시면서도 그냥 금전적 이익을 앞세우시다보니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불법환치기하시는 분들이 환전보이스피싱피해 에 가담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익보다 훨씬 고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처벌에, 실형위험까지 발생하다보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무등록 무신고 환전은 불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덮으려고

괜히 합의를 시도했다가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전달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치기 돈세탁, 환투기, 밀수, 해외도박 등

외환 거래 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조사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 환거래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면밀한 도움이 필요하오니 실력있고, 꼼꼼한 변호사들만 모인

태연법률사무소.

관련사건의 다양한 사건 경험을 누적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핫한 법률사무소.

전화 한통이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