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로 경찰조사를 받으시나요?
태연법률사무소 형사팀에 많은 분들이 위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마스크사재기 마스크불법유통 사안으로 경찰조사건입니다.
최신범죄 사건을 빠르게 분석하고
조기 대응을 통해
타사무실에 비해 신종범죄에 대한 경험을 빠르게 누적하여
각 의뢰인의 사안에 맡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 관련하여 통상은 마스크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마스크 제조업체분들의 경우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가 있으니
미리 준비없이 거짓말을 하시거나
들통날 이야기들을 하시면
오히려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사재기분야의 경험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고,
미리미리 조기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제조업체 경찰조사
코로나19확산을 틈탄 보건용품업체들의 마스크사재기 정황을 수사하는 경찰 ,검찰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원단공급업체, 마스크원단중개업체 등이 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혐의사실은 통상 마스크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단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조정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언론보도된 #마스크매점매석 ,마스크제조 등 관련 피의자분들의 사건을 수임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이러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유통업체 경찰조사
마스크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매점매석 #마스크미신고처벌 등이 가장 많습니다. 현행 법령상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마스크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경우 징역2년이하, 5천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전과기록이 생기는 처벌을 받게 되며, 혹시 #세금계산서미발행 등이 있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용마스크에 표기누락, KF94마스크가 아님에도 KF94마스크 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위반 #사기죄성립 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스크압수수색 #마스크판매긴급체포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검찰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검찰에서는 #보건용품유통교란사범전담수사팀 까지 추려 대상자들을 강.력. 처벌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매점매석행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점매석이란
1.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2. 생산자, 판매자
3. 조사당일 기준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이상
보관하는 행위
단,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를 매점매석 행위라고 합니다.
가장 유념하셔야 하는 것은! 사실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응인데요.
이미 1차조사 끝나고 사무실에 내방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발생 즉시! 불리함없이 형사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사실은 그렇지 아니함에도
오해가 살만한 진술을 하시는 경우
진술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강남 압구정역에 위치한 변호사사무실로
대표변호사님께서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고 계셔
전국적으로 전화한통으로도 사건을 위임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보기드문 사무실로
능력있는 변호사들만 영입하시어
무.조.건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만을 가져다드리기위해
노력하는 정직한. 정성을 하다는
유일무이한 법률사무소입니다.
고객사건의 치밀한 관리
그 성공사례들로 보답하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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