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 실제사례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시나요? 혹시 해외로 도피중에 계셔서 #지명수배대상이 되셨나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 관련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한 성공사례로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대표변호사님과 각 분야에서 능통하신 변호사님들 및 실력있는 직원들과 함께 실력!으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형사범죄 중 #사기죄 입니다만 사기죄는 정말 늘 많이들 찾아주시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물론 피해금액이 커지는 경우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범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도 사실 원인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시는 많은 분들 특히 사기죄경찰조사, 사기죄검찰조사를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사기범죄율을 기록하고 있고 2017년 기준 발생건수가 24만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사기죄 형사 전문 변호사 로서 활약중인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사기죄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사기죄성립요건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1.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것! 

2. 기망이 있을 것(속임수)

3. 착오를 야기시켰을 것

4.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은 매우 까다로운데요. 그러다보니 변호사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사기죄변호사 라 할 정도로 수많은 사기사건에서 무혐의,불기소처분 사례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처벌 형량

그렇다면 사기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시 가중처벌 그 재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이 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시 그 처벌이 더 높아집니다.

법원에서는 양형기준표가 있는데, 통상 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경우 6개월 ~ 1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가중되면 1년~ 2년 6개월 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사기는 더욱 처벌이 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 실형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편취액 5,000만원 이상이면 실형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재판을 준비하셔야하므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단계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종류

요즘 굉장히 다양한 사기죄가 있는데 #마스크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대여금사기 #부동산사기 #신용카드사기 #수표사기 #보험사기 #금융사기 #계사기 #차용사기 #할부사기 #취업사기 #투자사기 #동업사기 #리조트사기 등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각 사기죄는 그 유형은 다르지만 실력있는 변호사,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사기죄 검찰조사 등 최근 실제사례

->보이스피싱사기, 인출책사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가담한 피의자. 긴급체포 이후 구속되어 미결수용자인 상태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워낙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은 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소개로 많이들 오십니다만 해당 분의 경우 수차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진행하였고, 담당변호사님이 입회하시어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며, 이제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은 진행사례가 많아 일부내용은 공유하고 있으니 해당 블로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간대여금사기

지인간 대여금 사기 사건으로 최근 경찰조사를 다녀왔고 최근 #사기죄기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1년동안 편취 당한 사안으로 상대방은 이름, 주소 등까지 속였습니다만 #앱사기 #애플리케이션사기 꼭 주의하셔야겠고, 돈을 빌려서 안갚는다고 모두 사기는 아니지만 계획적인 사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에도 어렵게 사기 고의를 입증하여 상대방을 기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추후 재판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인간, 지인간 대여금 사건은 유명연예인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리조트사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리조트사기.. 안타깝게도 리조트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셔야 조금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모든 사기죄의 경우 동일합니다. 리조트 사기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고민하는 순간, 범행자의 이익은 이미 다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리조트 사기인지 아닌지 고민되시는 순간,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바로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기죄 사례

1. 배우 정가은씨는 전남편을 #사기죄고소 하였다고 알려져있는데요,

정가은씨 측 주장에 의하면 전 남편은 사기죄 전과도 있고, 특히 정가은씨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정가은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정가은씨가 돈을 지급받는 것처럼 제3자에게 정가은씨 계좌로 입금하게 만들고, 이를 출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2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기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사기공범, #사기방조범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그 외에도 사례는 많은데요, 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노고 성행위 후 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채무의 변제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교부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4. 부동산 사기 사례 중 하나로, 토지 매도인이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특별함

1. 치밀한 사건 진행 전략

2. 수차례 검토

3. 사기죄합의 의 전략적 대응

4. 수많은 사기죄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사기죄 사건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사무장 없이 실력으로 강남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며 수년간 성장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믿을 수 있는 변호사들을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