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상해 위험한 물건 휴대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 3년이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는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공무집행방해 상해에서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해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 공무집행 방해 정도, 반성 태도입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상해 정도와 방해 행위의 강도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입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상해 정도, 특수 요건 해당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 초범 여부를 종합합니다.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며 초범에 반성 태도가 인정된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중상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실형 방향이 됩니다.

3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이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자료로 최대한 보완해야 합니다.

결론은 공무집행 적법성 검토, 현장 증거 확인,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