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기소유예 합의되면 검사가 내려주지 않나요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촬죄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합의만 되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려주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카촬죄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전략이 달라집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자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촬영 횟수, 유포 여부입니다.

검사는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재발 방지 자료 수준,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분 결정의 핵심입니다.

2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방식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자료, 재범 위험성, 혐의 정도를 종합합니다.

단발 촬영이고 유포 없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이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 방향이 가능합니다.

유포가 확인되거나 복수 피해자가 드러나면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기소유예 전략과 집행유예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처분 시점과 목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촬죄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처분으로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것으로 기소유예보다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단계 집중이 유리합니다.

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양형 자료를 최대한 갖추고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은 수사 단계 확인, 피해자 합의 전략, 재발 방지 자료, 반성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촬죄기소유예 골든타임은 수사 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