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전략,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나요? 당황하지 말고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옳은법률사무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가슴이 내려앉고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 보니 혼자서 끙끙 앓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낙담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간소송은 피고(소장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상간소송 방어의 핵심 전략 1: "기각"을 이끌어내는 조건

상대방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키고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는가'하는 점입니다.

• 미혼으로 속인 경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조각되어 소송 기각 및 승소가 가능합니다.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은 알았으나, 만남을 가질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장기간 별거, 이혼 소송 중 등) 상태였다면 이 역시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기각 사유가 됩니다.

※ 억울하게 피고가 되셨다면?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정말 모르고 만났는데 소장을 받으셨다면, 속아서 만난 본인 역시 정신적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무죄(불법행위 미성립)를 입증하여 청구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3. 상간소송 방어의 핵심 전략 2: "위자료 감액" 전략

만약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보통 3,000만 원~5,000만 원)가 터무니없이 높다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금액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만난 기간이 매우 짧거나 단순 호감 표시에 그친 경우

• 만남을 주도한 주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만남을 주도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 원고 부부의 혼인 유지 여부: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한다면, 이혼하는 경우에 비해 위자료 산정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 구상권 청구 고려: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판결 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내부적인 책임 비율만큼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4.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은 필수!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30일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버튼을 잘 꿰어야 합니다.

5.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방패, 옳은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나 협박에 굴복하여 합의금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방어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법리'와 '증거 싸움'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준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옳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 분석부터 답변서 작성, 재판 대응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장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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