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원한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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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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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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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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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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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감경 자료를 제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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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몰카범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하기 전에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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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 사실을 얼마나 명확히 전달하는지도 중요하고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최대한 실익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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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카촬죄 고소대리한 사례를 토대로 몰카범 처벌 원한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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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01. 몰카범 고소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은?

몰카범 처벌은 단순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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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경 자료를 찾고 사안을 경미한 쪽으로 주장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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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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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미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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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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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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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 기관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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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수사관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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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의 죄질이 특히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여 사안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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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가 범행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거나, 실제로 영상물이 유출되었다거나, 해당 영상으로 협박 및 부당 요구를 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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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서 주장하는지에 따라 수사 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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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몰카범 처벌 합의금 높이는 방법은?

몰카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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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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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최대한 실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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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합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이나 피해 정도를 세세히 밝히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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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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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확인되는 문제는 가해자 측 변호사가 먼저 연락해 와서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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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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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사건들을 검토하다 보면 비슷한 사안이라도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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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협상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바로 수용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특성과 유사 사례들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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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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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맡았던 카촬죄 고소대리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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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고소대리 업무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적인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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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촬영 사실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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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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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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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디지털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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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 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성폭력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협박 혐의 인정 및 벌금 8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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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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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영상유포와 거짓말,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고소하여 참교육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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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몰카범 처벌을 위해서는 단순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고소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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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하거나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에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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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적절한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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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고소 대리, 압수수색 대응, 영상 삭제 및 합의 협상 등 다양한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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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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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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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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