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기준, 적정 시기, 주의 사항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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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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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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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은 정해진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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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반드시 그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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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 입증과 협상 노하우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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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가해자 측이 제시한 금액으로부터 3배 증액한 사례를 토대로 강제추행합의금 기준과 적정 시기, 주의 사항을 정리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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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피해자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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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추행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강제추행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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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상황,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 가해자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지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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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이 높거나 불이익이 클수록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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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가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인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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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범행 수위, 그 당시의 상황 등을 잘 설명하고 그 당시 본인이 느낌 공포감 등 피해 사실에 대해 꼼꼼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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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CTV, 녹취, 문자,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 측을 압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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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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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불안감, 수면장애, 우울감, 대인기피 등이 발생했거나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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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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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토대로 정신적인 피해와 사건 이후 본인의 상황에 대해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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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께서 강제추행합의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고 그 시점 또한 적절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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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제추행 합의,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해당 사건에서 합의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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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너무 이른 시점에 합의를 먼저 제안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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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가 아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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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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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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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늦어진다고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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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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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 따라 가해자의 합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나치게 늦게 대응하면 협상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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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해자가 이미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 상황이라면 합의금 협상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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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법원 단계까지 가면 가해자에게는 합의가 절실해질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길어지고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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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언제 합의할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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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강제추행합의금 3배 증액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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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해자 업무사례 중 일부

강제추행합의금 3배 증액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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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가해자 측이 먼저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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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갑작스러운 연락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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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단순히 추행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직장 내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과 2차 피해 가능성까지 함께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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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징계나 해고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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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왜 합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제시 금액이 왜 피해 정도에 비해 부족한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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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역시 단순 금전 지급으로 끝내지 않고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까지 포함하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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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처음 제시받았던 금액보다 약 3배 높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었고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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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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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금 세 배 증액, 접근금지,위약벌 조항까지 담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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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이나 말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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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이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금전적인 사정을 내세우며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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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가 사건의 적정 기준을 모른 채 급하게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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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강제추행변호사를 당장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받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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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 장치를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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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해주셔서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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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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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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