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경찰조사, 집행유예 등 선처 원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 혐의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

​

첫 번째로 사건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포렌식 수사에 대비하고, 두 번째로 사건 경위를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설명하고, 세 번째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네 번째로 선처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인데요.

​

​

수사 초기부터 이런 대응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이어지는 글을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

​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카촬죄 경찰조사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

​

무작정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선처 받을 수 있는 죄명은 아니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잘못된 대응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

​

​

1. 포렌식 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부분은 포렌식 수사입니다.

​

​

수사 기관이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면 불리한 자료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요.

​

​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처벌 수위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응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드러날지 예상하고 현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진행되도록 막아야 하는데요.

​

​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포렌식에 참관하여 어떤 자료가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료 열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즉, 수사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추후 조사 과정에서도 비교적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

​

이 사건에서는 보통 피의자가 문제의 사진이나 영상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포렌식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2. 사건 경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전부 인정해버리면 사건 범위가 커질 수 있고 추후 본인이 한 말에 의해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즉, 피의자는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면서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가급적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구성해서 설명해야 하는데요.

​

​

다만 카촬죄 경찰조사에서 변명이나 무리한 진술을 하는 것도 잘못된 대응이므로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

​

수사 진행 방향, 고소인의 주장,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본인의 죄질이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인데요.

​

​

이때는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선처 가능한 방향으로 설명하고 사건이 과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

3.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카촬죄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

​

그러나 당사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셔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

자칫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처벌을 주장하여 상황이 훨씬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이때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신중히 파악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한 뒤,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

​

피해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부터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합의 가능 여부나 합의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

4. 선처 사유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 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유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

1. 사건 당시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

​

이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시도하였을 때 죄질이 더욱 나쁘게 판단되고 재범 가능성도 더 높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요.

​

​

다만 무작정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

​

2.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을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

​

3. 이와 함께 주체적으로 성교육 이수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

​

이러한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이뤄져야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카촬죄 경찰조사에서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카촬죄 기소유예 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충동적으로 촬영했다가 플래시가 터져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요.

​

​

이후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진행됐는데, 의뢰인이 당황한 나머지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여 사건 대응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

사건을 맡은 저희는 우선 초기 거짓 진술에 대해 신속히 해명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

또,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했는데요.

​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수사 협조, 우발적 범행 경위 등을 다방면에서 주장하며 선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

​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 해당 사례 <

​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검거된 의...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카촬죄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선처를 받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본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대응 방향을 정한 뒤 필요한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

​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

저희는 포렌식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사건을 세심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