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정해지는 기준과 금액 높이는 노하우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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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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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얼마로 정하는지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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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께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있다고 해도 가해자가 반드시 동의하는 건 아니므로 합의금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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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 ②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③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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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서 아무런 노하우 없이 합의금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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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합의금 3배 증액한 사례를 토대로 강제추행합의금 정해지는 기준과 금액 높이는 노하우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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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강제추행 고소대리, 합의대행 업무사례 중 일부

01. 강제추행 합의금,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합의금은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므로 피해자께서 본인만의 기준을 잃지 마시고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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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높은 금액을 주장해서는 상대측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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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행의 정도와 행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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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강제추행 행위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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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 수준인지, 반복적·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수치심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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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체 부위가 어디였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심각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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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될 경우에는 가해자가 받을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므로 합의가 더욱 절실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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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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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취, 문자,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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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할수록 가해자 입장에서는 유죄 가능성과 리스크를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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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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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정신적 충격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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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이 발생했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등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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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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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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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가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합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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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무원, 전문직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성범죄 전력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합의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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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은 당연 퇴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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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두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합의금 정해지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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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사 사례들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정해졌는지 알고 있다면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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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제추행 합의금,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고 피해자측은 자세한 액수를 잘 몰라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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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거나 “조용히 끝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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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보통 상대측에서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의 말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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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해자 측은 사건을 가능한 가볍게 보이도록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더 가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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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말에 휘둘리게 되면 강제추행합의금을 원하는 만큼 받아내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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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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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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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인지

- 사건 이후 어떤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 주변에 알려질 경우 어떤 2차 피해가 우려되는지

-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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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② 가해자가 ‘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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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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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합의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가능할지 잘 설득하면서 원하는 금액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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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게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실무적인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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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당초 제시한 금액을 3배 증액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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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 3배 증액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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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가해자 측이 먼저 연락해 낮은 금액으로 조용히 합의를 끝내려 했고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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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피해의 실질적인 무게와 직장 내 2차 피해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금액을 증액하는 쪽으로 대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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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 징계나 해고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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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히 합의금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의뢰인의 일상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서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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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접근금지 조항, 비밀유지 조항, 위반 시 금전적 책임을 지는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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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적 협상 끝에 의뢰인은 초반 제시 금액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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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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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금 세 배 증액, 접근금지,위약벌 조항까지 담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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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께서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에서도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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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피해자인 당사자분께서 직접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당 사건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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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께서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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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중히 고민하고 대응 과정에서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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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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